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122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0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2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253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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